[오늘 오후엔] '전기로 개 도살' 파기환송심 선고 外<br /><br />눈여겨봐야 할 주요 일정을 짚어보는 오늘 오후엔 시간입니다.<br /><br />함께 확인해 보시죠.<br /><br />▶ '전기로 개 도살' 파기환송심 선고<br /><br />'개 전기도살 사건'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.<br /><br />앞서 1, 2심은 모두 '전기도살'이 잔인한 방법이냐를 두고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하며 원심판결을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동물별 특성,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나 개가 감전된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지 않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특히 대법원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게 다른 동물을 도살할 때에도 사용되는 방법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.<br /><br />개의 경우 '인간과의 오랜 교감' 등을 고려해서, 법이 허용하는 도살 방법을 더 엄격하게 판단해 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따라 도축업자들의 개 도살 행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▶ '7개월 딸 방치 살해' 어린 부부 선고 공판<br /><br />생후 7개월 딸을 닷새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 부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살인과 사체유기,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·방임 혐의로 남편에겐 징역 20년, 아내에겐 장기 징역 15년∼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아내는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·하한을 두는 '부정기형'을 구형한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 조사에서 아내는 "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"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, 이후 재판에서는 다시 입장을 바꿔 혐의를 부인했고, 남편은 계속해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재판 결과 역시 오후 2시에 나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오후 주요일정 짚어봤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